"미디어법, 부정투표는 있었지만 과반수라 유효"

문제의 미디어법 결정이 났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001&sid2=140&oid=001&aid=0002946953&isYeonhapFlash=Y

"대리투표 있었고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침해되었다.

하지만 다수결이 찬성했으므로 법은 유효다."

......

이뭥미??

하아.....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대리 투표 발생해도 다수결이면 당선 확정입니다.

4.19 다시 한 번 일으켜야 정신 차리는 건가?

(이 결정을 따르면 그 유명한 3.15 부정 선거도 유효임)


노회찬 전 의원의 반응: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있었으나 합격자발표는 유효하다 역사에 남을 판결입니다"